“국정원,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것 확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장성택 실각과 전격 사형집행 등 북한의 급변하는 정세를 여야 정치권이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런 때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장외집회나 벌이고 있는것은 국민이 볼 때 어이없는 일”이라면서 “그야말로 해외토픽 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개혁특위가 가동되고 국군사이버사령부 부실수사가 확인되고 ‘(채동욱 전)검찰총장 찍어내기’ 실체가 청와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전략적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길 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국정원이 자체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과 관련, “여야가 합의한 최소한의 개혁에도 한참 못미친다”면서 “여전히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법과 제도개혁 없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이 스스로는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국정원이 국민의 통제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 김 대표는 “국정원의 지휘통제하에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했고 소위 블랙북 형태로 장관에게 보고됐다는 것도 드러났지만 연제욱, 옥도경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은 아무 혐의가 없다고 하면 누가 이를 믿겠는가”라며 “특검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공포정치, 공안정치 조짐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면서 “현대문학이 작가 이제하씨 등의 연재를 정치적이라며 거부한 것 이외에 서정인 작가의 연재도 중단시켰다고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종교 문학 예술에까지 있어서는 안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무서운 조짐이지만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조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