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문제를 놓고 장외공방을 벌였다.

먼저 조 의원은 “2012년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70여개국이 자국내 관련 법을 통과시켜 핵물질방호협약이 발효 직전에 있는데 그걸 주도했던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법을 통과를 못 시켜놓은 상태니 국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여야 간에 쟁점이나 이견이 있거나 야당의 반대의견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법안의 경우 그런 게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야당은 방송법과 원자력방호법을 연계해 두 법안을 같이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국회선진화법 발효 이후 사사건건 아무런 이견이 없는 법까지도 야당의 정치적 이익이 담긴 법안과 연계시키고 있다”며 “인질처럼 볼모를 잡아서 ‘그걸 안해주면 이것도 못 해준다’고 하면 여당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 의원은 “민주당도 원자력법 통과에 대해 이의가 없고 기초연금법과 연계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부분은 새누리당에서 다분히 여론을 동원해 저희를 압박하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고 받아쳤다.

최 의원은 또 “여야가 지난 2월 중점법안을 논의하고 서로 협상할 때 이 법안이 여당의 중점법안에서 빠져 있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상이 없었다”면서 “2012년 발표된 서울선언문을 보더라도 ‘2014년 말까지 (각국이 국내법을 처리해) 세계적으로 발효하게 하자’는 얘기가 있어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비준이 안 된 나라도 있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안 지키고 자기네 유리한 법만 얘기하면서 ‘원자력방호법 처리를 왜 막냐’고 하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 내부에서도 현재 의견을 조정하고 있고 전향적으로 선택하려고 하는데 서로 신뢰를 지킬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혜를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