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유지 필요성…전면적 해제할 단계 아냐”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규제완화를 바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포함되는가”라는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문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 시각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이어 “사유재산 제한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보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아직 유지할 필요성이 많다”며 “아직 전면적으로 해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토지매수나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주민 지원을 확충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이 더 피폐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수도권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지역간 균형발전 정신을 토대로 무엇이 지역발전과 국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공 수요 조사가 완료되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 전 용역 추진 방법에 대해 영남 5개 지자체간에 사전합의하는 절차를 밟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