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그 어느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돼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정부는 더 이상 국민 불안이 없도록 무인기를 활용한 도발을 초기에 탐지해 타격하는 체계를 갖추는 등 전반적인 방공망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무인항공기가 잇따라 발견됨으로써 국가안보와 관련해 국민의 걱정이 높아진 데에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방부와 관계부처에 “긴밀히 협업해 소형무인기에 대한 방호대책과 대공 감시체계를 조속히 완비함으로써 안보위협에 확고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 총리는 “일부 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장이나 간부 등이 공직을 사퇴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선거 때문에 시급한 민생현안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책들이 뒤로 밀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사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복무점검과 공직기강 확립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국회에 “하반기에 제도시행을 위한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 3법’과 관광진흥법 등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은 물론, 국제신뢰와 직결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안 등이 하루빨리 통과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법안 등 정부가 선정한 54개 중점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