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에 컨테이너 숫자도 안 적어

세월호가 침몰사고 전부터 선내에 여객명부를 아예 비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올해 1∼4월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 28건을 분석한 결과 모든 안전점검보고서의 여객명부란이 ‘없음’으로 표기돼 있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점검보고서에 승선객과 선원 숫자, 일반화물 무게, 자동차 대수는 적혀 있지만 컨테이너 숫자는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최 의원은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지도·감독할 법적 책임이 있는 한국해운조합이 여객명부가 비치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묵인해왔다”며 “비상사태 때 여객선 안에서는 승객의 신원확인조차 시급히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해운법과 해운법 시행규칙에 여객명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안전점검보고서 양식에 여객명부 확인란이 있는데도 ‘없음’으로 체크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이러한 상황은 해양수산부가 방조 내지 조장한 것”이라면서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정부와 책임기관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해 국가적 대참사에 혼란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