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정부, ‘가짜민생’으로 서민아픔 외면”

우윤근 “정부, ‘가짜민생’으로 서민아픔 외면”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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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가짜 민생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실질적으로는 가계부채 확장정책과 최저생계비 인하, 카지노 확대, 의료비 폭탄 등 민생을 죽이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가짜 민생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실질적으로는 가계부채 확장정책과 최저생계비 인하, 카지노 확대, 의료비 폭탄 등 민생을 죽이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1일 “정부는 가짜 민생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실질적으로는 가계부채 확장정책과 최저생계비 인하, 카지노 확대, 의료비 폭탄 등 민생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한 뒤 “정부는 가계부채 확장정책을 철회하고, 주거 안정 등 인간다운 삶을 누릴 진짜 민생정책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연일 담화정치를 통해 민생법 통과를 강조하며 야당을 입박하지만, 박근혜정부의 민생은 가짜로, 정작 서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내년도 최저생계비 책정을 언급하며 “2000년 최저생계비 제도 도입 이후 최저 인상폭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박근혜정부가 민생을 진정으로 걱정하면 최저생계비 인상에 인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수많은 전문가의 경고에도 불구, 박근혜정부의 지속적 가계부채 확장정책으로 8월에만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이상 증가했다”고 “전월세를 잡겠다며 지난해 8·28 대책을 내놨지만 평균 전세가가 6.18% 상승했고, 수도권은 7.95% 올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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