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 논의 누구도 못 막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논의하는 건 당연한 일로, 누구도 못하게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개헌 논의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 차원의 논의를 막는 건 월권이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헌의 당위성을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하고 박 대통령에게 사과한 것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여당 대표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그 배경에 있는 대통령의 개헌논의 금지발언이 더 문제”라며 “유신헌법 논의를 금지한 70년대 긴급조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의 발언은 이 자리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에 나왔다. 문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이라 해도 국회 개헌 논의를 틀어막을 수는 없다”며 “김무성 대표의 개헌 해프닝은 결코 해프닝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는 현 대통령제의 한계를 대통령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이를 고치기 위한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면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있고, 한 설문에서 국회의원 230명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나온 걸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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