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등 지도부 전원 공동발의

새누리당 지도부가 23일 공무원연금법 개혁 시기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연내 처리를 위해 매진하기로 의지를 다짐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지도부 전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내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던 김무성 대표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한 것이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국가 과제로 당·정·청 입장이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속도전 의사를 피력했다. 통상 정부입법은 공청회부터 시작해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법안 국회접수 등 최소 두 달 이상 걸리는 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제출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간단하다.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것은(공무원연금개혁은) 당정,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전국 순회 포럼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여론 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1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전국을 돌며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국민포럼’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