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대 8000억원 절감 여지” 내년 지방재정 전반적 감사 검토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황찬현 감사원장은 7일 “시도교육청이 상당히 방만하게 재정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방 교육재정을 감사한 적이 있느냐”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다.

황 원장은 “올해 6~7월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재정 운영 상태를 감사해서 내부 처리 중”이라며 “감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시도교육청에서 반복적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잘못 계산해 과다 지급하는 형태가 여러 차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이런 것을 계산하면 매년 5000억~8000억원 정도의 절감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내년도 감사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재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린 적이 없고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오히려 세율 38% 구간을 새로 만들어 부자 증세를 했다”면서 “부자 감세라고 자꾸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일종의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