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일각, ‘외화내빈’ 지적에 현실성도 의문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개혁안 입법에 다시 시동을 건다.

지난해 10월 활동을 시작해 반환점을 돈 이 위원회는 진통 끝에 출판기념회 금지와 불체포특권 개선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데 이어 이번 주 국정감사 등 국회 운영 개혁안을 법안으로 만들고,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안을 모색한다.

당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회개혁소위에서 논의된 국감 상시화 및 일반증인 채택 폐지, 연간 회기일정 법제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선안 등을 19일 전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들 개혁안을 각각 반영한 국회법, 국정감사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혁신위는 새누리당 의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이들 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회기일정 법제화와 국감 상시화 및 질의시간 총량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반증인 폐지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혁신위는 또 오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와 함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합동 토론회를 연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현역 의원의 기득권 강화 방지와 정치 신인의 기회 확대 등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어 26일에는 당 지도체제 개편, 당 정책조정위원회 및 여의도연구원 기능 재편, 당 예산·결산 투명화 등 정당개혁소위에서 논의한 개혁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이달 내 개혁안을 대부분 정리하고 다음 달까지 입법 발의를 마치겠다”며 “활동 종료를 앞둔 3월에는 공청회와 보고서 발간 등 마무리 작업에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개혁안 추진이 다소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1차 개혁안이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의총 추인이 무산된 데서 보듯 김문수 혁신위원장의 리더십이 한계를 드러내거나 정치현실을 고려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출판기념회 금지는 공식적인 후원금 모금이 쉽지 않은 국내 정치 현실을 외면한 측면이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 역시 막상 도입하면 중앙 정치가 실종되고 함량 미달의 지역 토호만 득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