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경제개발구간 과도한 경쟁 탓 부작용도”

북한이 고질적인 지방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역의 정책 결정 재량권을 확대하며 지역간 경쟁을 장려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싱가포르 대북 교류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의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이사는 1일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이 지역 발전을 염두에 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선 익스체인지는 싱가포르 등지에서 북한 경제관료·전문가들을 상대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북교류 비정부기구(NGO)다.

아브라미안 이사는 “북한 전역에 경제개발구가 건설되면서 서로 경쟁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북한 관료들 머리 속에 자리잡았다”며 “북한 당국은 지역공무원들이 경제개발구 계획을 더 상세하게 세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경제개발구 관련 법에는 지방공무원이나 기업소 등 개별 경제주체를 경제발전의 중심에 두는 방식(Bottom-up)의 조항이 있다”며 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외 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한다”며 이런 변화를 암시했다.

이와 관련, 북한 사회과학원 리기성 교수는 지난달 26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신년사가 언급한 ‘다각적’이란 표현은 지방행정기관과 기업체들도 무역과 합영합작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즉 지방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의 기업들도 국가가 주도해온 대외경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달 22일 북한이 도·경제개발구 지역별로 경제개발지도위원회와 경제개발국을 신설했다며 이는 “해외투자를 끌어들여 지방별로 경제사업을 통 크게 하라는 중앙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의 최근 이러한 변화는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정책을 수립하고 경쟁과 인센티브 도입도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의 경제개발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 내 시장경제가 확산하면서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까지 등장했지만,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주민들의 영양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등 평양과 지방 간 빈부격차가 심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투자금이 한정된 탓에 경제개발구 간 경쟁이 지나치게 가열돼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린다”며 “국가중심의 계획경제가 변화하면서 지방에 재량권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