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인적쇄신·’증세없는 복지’ 재검토 요구엔 일단 무응답

집권여당 투톱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인사, 정책, 당청관계 등에서 청와대의 획기적 변화를 요구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유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여권내 힘의 균형추가 당으로 확연히 기울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변화된 권력지형도와 당심(黨心)을 고려해 향후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꿀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당장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취임 일성으로 청와대를 향해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한 과감한 인적쇄신과 증세없는 복지론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당이 국정 중심에 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인적쇄신과 관련해선 “비서실장, 비서관 몇명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큰폭의 인사혁신을 주문했다.

이는 청와대가 이끌어온 지난 2년간 국정운영이 사실상 실패로 드러난 만큼 박 대통령이 인사와 정책의 모든 면에서 과감한 쇄신에 나서 국정을 정상화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김 대표 역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증세없는 복지’를 겨냥해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당이 주도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며 당 주도의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집권 3년차를 맞아 당정청이 소통해 국정운영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전날 윤두현 홍보수석을 통해 새로운 원내지도부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정책을 잘 조율해 국민에게 염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에서 기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신설된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한 청와대와 내각간 사전협의와 조율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최근 연말정산 대란과 건강보험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 등 정책 엇박자에 대한 당의 비판 목소리가 컸던 만큼 정책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여권내 역학관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어떤 식으로든 당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인 셈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도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과 당정청 관계에서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당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부분개각 등 인적쇄신안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주목된다.

인적쇄신의 상징처럼 떠오른 김기춘 비서실장이 개각 및 청와대 정무특보단 인선 발표와 함께 퇴진하면서 후임 비서실장도 실무형보다는 소통 및 쇄신에 방점이 찍힌 인사가 중용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정치인 출신들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특보단에도 유 원내대표를 만든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며, 나아가 청와대가 인적쇄신에서 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상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심과 당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율 하락이라는 현재의 위기국면을 탈출하는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당청소통을 중시하겠다는 원칙을 세우더라도 국정운영 스타일상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집권 만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 수뇌부의 요구를 전폭 수용할 경우 여당내 원심력이 커져 정국운용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대선공약인 ‘증세없는 복지’론의 수정과 개헌론 공론화 등에선 박 대통령이 일정 시점에서 선긋기를 하고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청와대는 향후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개각 등 인적개편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대표와 유 신임 원내대표의 과감한 인적쇄신론과 증세없는 복지의 재검토 요구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청와대 내부의 이러한 기류를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과 관련해 당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있지만,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인사검증 과정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금주 중으로 개각 발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