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혼선, 무책임해…조만간 당정회의 열것”

새누리당 원유철 신임 정책위의장은 4일 무상급식·무상보육과 관련해 “이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예를 보더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며 이 같은 견해를 보였다.

그는 “작년에 무상급식, 무상보육 관련 예산안 편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며 “당·정·청이 이걸 충분히 논의해서, 또 야당과 타협하고 논의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새롭게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 불가론’을 편 데 대해선 “기본적으로 상황 인식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동조하면서 “곧 구성될 정책위의장단에서 논의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이는 최근 논란이 재점화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의 한 축이다. 무상복지·무상보육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은 복지 구조조정에 먼저 주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원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려 했다가 돌연 취소한 뒤 재추진으로 급선회한 것을 두고 “하루아침에 연기하는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현 정부가 집권 초부터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강조해 온 정책”이라며 “이런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고, 그 부담이 다 당과 대통령에게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만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당정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정책 발표에서 국민에게 동의를 못 받을 것 같은 설익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청와대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것도 민심과 함께하지 못하는 정책, 일방통행의 정책이 발표되고 혼선이 빚어진 결과”라며 “당·정·청의 모든 정책을 협의하고 논의할 때 당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