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다’는 유승민과 온도차…野 조세특위 제안 거듭 찬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5일 법인세 인상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연찬회 직후기자들과 만나 증세와 관련해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라는 유승민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인세 인상은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며 “현재도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이 안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증세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했지만 “법인세도 성역 아니다”고 밝힌 유 원내대표와는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 해법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복지와 세출 구조조정에 방점을 둔 반면 유 원내대표는 ‘중부담 중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어, 지도부 비주류 ‘투톱’ 간에 인식차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김 대표는 또 복지와 증세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다뤄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기한 국회 조세특위 구성에 대한 찬성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확대와 축소라는 차원을 넘어서 맹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쫓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이라고 부연하며 “복지는 비가역적 총알이고 (한번) 나가면 못 돌아온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바꾸는 것은 안되고 중복 지출을 줄이고 세출조정을 해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청 소통 강화에 대해선 “그동안 유기적 노력이 부족했다”며 “정부에서 다 정해놓고 당을 오라고해서 발표 직전에 당정회의에서 끝내버리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김을동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가석방은 안되고 사면밖에 답이 없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