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주도 국정 ‘서막’?…확 달라진 당정청 무게중심

당 주도 국정 ‘서막’?…확 달라진 당정청 무게중심

입력 2015-02-25 12:01
수정 2015-02-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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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책협의회서 소통부족 질타·국정기조 수정 문제제기도

새누리당의 비주류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첫 당정청 정책협의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때마침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자 3년차의 출발선상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 분위기는 변화하는 당정청 역학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서막’ 같았다.

참석자들은 이제까지 당정청 소통이 단절됐다는 점을 공감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한 몸이라며 소통 강화를 다짐했지만 새누리당이 작정하고 주도권을 쥐고 나서며 첫만남부터 긴장감이 팽팽했다.

”당 중심” “당 주도” “당 책임”이라는 말이 쏟아진 이날 회의는 확연히 달라진 여권의 권력지형을 드러냈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이제까지 당정청 회동이 정부와 청와대의 결정을 하달하는 형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정책 입안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당이 사실상 주도하기로 결정, 힘의 무게추가 여당으로 확연히 옮겨왔다는 것이다. 현 정권 최고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참석했지만 역할은 크지 않았다.

당 안팎에선 첫 회동부터 현안마다 입장차만 확인한 만큼 앞으로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온다. 당정청은 두 번째 회의 일정은 잡지 않았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모두 발언부터 작심한 듯 목소리를 냈다. 그간 소통 부족을 질타한 것을 넘어서 국정과제 기조 수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모든 정책 발표를 당과 상의한 후 추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2년전 계획에서 계속 갖고갈 것, 과감하게 수정할 것, 새롭게 할 것을 잘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 대한 점검과 수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정청이 정책 혼선으로 국민의 질타와 함께 원망을 산 게 사실”이라며 “당정청이 실질적 협의체가 되기 위해선 정부측이 모든 정책들의 입안 단계부터 발표까지 당과 긴밀히 상의하고 조율해 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원 정책위의장은 야당과의 소통 노력도 주문했다.

한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 내내 여당이 제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청와대가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법안 등을 요청하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조목조목 할 말은 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까지 문제삼을 정도로 거침없는 비판이 이어졌다.

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직접 주요 국정과제로 지목한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최근 논란이 된 연말정산문제와 건강보험료 개편문제 등에 대해선 돌아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를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한 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연일 반발하는 것을 언급하면서는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 인하안을 정부가 단독으로 마련한 것을 질타하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까지 나왔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참석자들의 반응도 까칠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기애매했다”고 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서로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농담하고 웃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상당히 긴장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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