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실태조사할 것…보완책 검토”

이완구 국무총리는 25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해 “살포 자체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마치 과시하듯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는 엄정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북전단을 운반하는 대형 풍선을 겨냥해 북한이 사격한 데 대해서도 “북한에서 고사포로 저렇게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안전 위협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조금 확실히 해서 보완대책을 만들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규제를 살펴보겠고 정부가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보상할 방법이 없는지 행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피해 및 실태 파악을 하겠고, 교부세 산정에 그런 점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