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출자회사 관리 대폭 강화, 대대적 기능 정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고보조금 사업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며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검토 중에 있다. 조만간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인센티브 스킴(인센티브 제도)’이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 낭비적·중복적인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여부를 선택할 권한이 큰 포괄보조금에 대해 “내년 예산 편성에서 대폭 확대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신 의원이 한국전력의 자회사가 지나치게 많고 민간 영역까지 진출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찾아내 엄단하겠다.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며 “(공기업의) 출자회사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기능점검을 대대적으로 해 불필요한 기능은 확실히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