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와 합의하면서 개혁하는 게 가능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야당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 파탄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결국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국민의 지갑에서 이 돈이 나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행태는 결국 말로만 국민의 지갑을 지켜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을 터는 아주 잘못된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금 지급률이 0.01%만 달라져도 재정 부담이 연간 최대 2천억 원이 왔다갔다하게 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또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꼭 제고해야 한다”면서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보면서 개혁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제로 꼽으면서 “야당은 (이들 과제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 잡기로 일관하며 국회가 국정의 늪이 되고 다수의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 불통의 정당이란 오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4·29 재·보궐선거 전략과 관련해 “지역과 주민은 온데간데없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허황한 구호만 내세우는 야당 후보들과 반드시 차별화를 이뤄서 꼭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