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추진 사항’ 설문 결과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과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발표된 서울신문과 에이스리서치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시 중점 추진 사항’을 설문한 결과 10명 가운데 4명(40.4%)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꼽았다.

조사 대상자 다수가 공무원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된 일반 국민이다 보니 두 연금 간의 형평성에 무게를 두는 결과가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을 일종의 ‘특혜’로 보는 시각도 일부 읽힌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개혁안은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내놓은 이른바 ‘김태일안’이며 현재 새누리당의 안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의 응답률이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보다 4.5%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자자 36.6%, 새정치연합 지지자 41.1%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개혁의 최우선 순위로 뒀다. 새누리당안을 오히려 새정치연합 지지자가 더 많이 꼽았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더이상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7.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50대가 46.2%로 뒤를 이었다. 직장 생활을 10~20년 한 계층이다 보니 이에 대한 응답률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3.8%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을 상회했다.

다음 답변으로는 ‘연금구조 개혁 등 제도 선진화’ 18.3%, ‘공무원들의 퇴직 후 생활 보장’ 16.4%, ‘신·구 공무원 간 형평성’ 10.1%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이외의 답변들은 대부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이었다. 연금 제도의 선진화나 퇴직 후 생활보장, 신·구 공무원 간의 형평성유지 등은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없으며, 현재 논의되는 방안 모두 이런 점들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세대별로 보면 ‘퇴직 후 생활 보장’은 퇴직에 임박한 세대인 50~60대 층에서, ‘신·구 공무원 간 형평성’은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20~30대에서 더 중점을 두는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