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회선진화법, 20대 총선 前 개정할 필요” 이유는?

유승민 국회선진화법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권 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 무산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국회선진화법을 꼽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다수결로 표결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방해되는 국회선진화법이라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당장 개정안을 내서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에 개정해 20대 국회 출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한다면 명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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