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300명 유지안’ 등 반대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 정치권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정의당의 반대로 처리를 미뤘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기자들에게 “입장 차이가 있어서 오늘은 의결을 못하고 넘어갔다”며 “(정의당 쪽) 의견이 어떤지 좀 더 듣고 숙의를 한 뒤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여야 간사가 지난 18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정해 놓지 않을 경우 획정위에서 현행 54명의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의당과 같은 군소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거대정당을 이기기 쉽지 않아 정당 지지도를 반영한 비례대표 선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정의당은 총 5명의 소속 의원 중 4명이 비례대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획정위에 ‘지역구-비례 의석수 결정 권한’을 갖도록 위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야 간사의 합의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사와 심 대표는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계속한 뒤 오는 25일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