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여야가 27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80~90%가 ‘서울대 및 법관 출신 남성’인 상황에서 같은 조건의 이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약자 배려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이 후보자의) 지명은 지극히 유감이고 법원의 순혈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요즘은 융합이 대세고, 순정보다 하이브리드가 더 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엉뚱한 판결이 연이어 나오는 것도 순혈주의 때문인 것 같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도 “통계상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판사 출신이 93%, 서울대 출신이 86%, 남성이 86%를 차지하게 된다”면서 “최근에 있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 소송처럼 소수 의견이 없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학력과 경력 비교로 다양화를 평가하는 것엔 여러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선 거듭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2009~2012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4000여만원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은 일은 “지금 몹시 후회하고 있다”며 실수를 인정했고, 외국계 펀드 맥쿼리인프라 주식을 거래해 2억 5000여만원의 시세 차익과 배당금을 받은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