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촉구에 朴대통령 침묵, 선관위 발표도 지연”의결에 재적의원 과반 찬성필요…쉽지 않을 듯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4일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문제가 된 정 장관의 건배사, 최 부총리의 발언 내용 등을 거론, “이들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들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조사결과 발표를 이유없이 미루고 있다”며 “모든 사안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감싸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정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일각에서는 해임건의안으로 낮추자는 등 이견이 있었으며,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했을 뿐 특정한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최 부총리의 발언이 정 장관보다 더 심각하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정 장관을 탄핵소추한다면 최 부총리 역시 탄핵소추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새정치연합의 의석수가 129개인 것을 감안하면 소추안 발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결의 경우 정의당(의석수 5개)과 연대하더라도 새누리당 및 무소속에서 16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고, 최 부총리는 같은 달 24일 새누리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