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허위사실 유포에 면책특권 악용돼선 안돼”

새누리당은 15일 ‘2012년 대선 개표 조작 의혹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59명 전원의 명의로 제출한 징계안에서 “강 의원의 발언은 전·현직 대통령 및 정부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제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말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면책특권’이 악용돼서는 안된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것 역시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국회의원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규정한 국회법과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의 종류 가운데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징계심사소위로 회부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시 특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