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靑·與 ‘민생법안’ vs 野 ‘역사교과서’교과서 충돌 예고…평행선 회동시 정국 더 꼬일듯

22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5자 회동은 팽팽한 이념 대결이 이어지는 연말 정기국회 정국의 항로를 가름할 일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첨예한 대치로 ‘전선’이 형성된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가 청와대 회동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 정국을 완전히 정상화할지, 아니면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는 결과를 낳으면서 정기국회 예산·법안 심의가 파행으로 흘러갈지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긍정적 전망보다 부정적 관측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다.

‘사관(史觀)’에 대한 여야의 간극 만큼 회동의 목적도 차이가 커 자칫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설 가능성이 작지 않다.

실제로 청와대와 여당, 야당은 회동을 하루 앞둔 20일 이 같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인식을 그대로 노출했다.

청와대는 5자 회동에서 그동안 밀린 ‘민생법안’ 처리에 논의를 집중하고 이미 행정 절차에 들어간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먼저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각종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비준하는 데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역시 정기국회 예산·법안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당청의 굳건한 공조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데 최대한 초점을 맞추되, 만약 야당이 역사 교과서 문제로 공세를 취하면 재작년부터 ‘교과서 정상화’를 주도해온 김무성 대표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 문제로 박 대통령을 강력히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각오여서 회동 분위기가 험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 역시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충돌이 불가피한 지점이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당장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내일 회동에서 분명히 답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