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이번 임시회서 민생경제법안 반드시 처리”

원유철 “이번 임시회서 민생경제법안 반드시 처리”

입력 2016-01-11 09:59
수정 2016-01-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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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개정안 오늘 발의…저효율 국회서 벗어나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등 민생 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경제·안보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에서는 오직 국민과 국익을 중심으로 민생 우선, 국민 우선의 자세로 여야가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와 관련해 “야당은 인구 편차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 획정만 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선거 제도 (개편)를 계속 강요해 수용하지 못할 제도를 강권함으로써 협상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해놓은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재개정안을 이날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한 점을 거론, “선진화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족쇄를 끊어내야겠다”면서 “19대 국회가 선진화법 문제를 매듭짓고 고비용 저효율 국회에서 벗어나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 원내대표는 “선진국의 국회는 국익과 관련된 사안은 신속 처리 제도를 마련해 빠른 법안 처리로 자국이 경쟁 우위에 놓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의회가 다수결 원칙을 존중하는 동시에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수정가결’ 환영”

서울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정가결’ 결정을 통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용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역 숙원사업이 드디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미아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하며 재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했다. 이번 변경안은 상한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완화하고 획지 면적을 확대해 공급세대수를 653세대로 늘리며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공원 위치를 수유초 인근 도로변으로 옮기고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지역 접근성과 통학환경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추진이 지체돼 주민들의 피로감이 컸던 만큼 이번 가결은 지역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높이 제한 완화와 세대수 증가 등 사업성이 확보되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원의 재배치와 보행통로 확보는 도시정비가 단순한 아파트 개발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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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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