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이해관계 조율 필요”, “한중관계 만회 좋은 기회”

미국 워싱턴에서 오는 31일 개막하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무대로 한·미·중·일 정상이 북핵·북한 문제를 놓고 잇따라 머리를 맞댄다.

국내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주요국들이 갈등보다는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확인하고 정상 차원의 공조를 연출하는 데 무게를 실을 것으로 29일 내다봤다.

2년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문제도 논의되겠지만, 미중·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이해관계 조율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대북제재 수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의 문제로 이견을 보였던 양국 관계를 만회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 우선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는 것을 한미일중 모두가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주도의 대북제재가 효과적,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동북아 4개국, 특히 중국의 협력을 재확인해야 한다.

그런 대북제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인 우려도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

비핵화 과정의 핵심 제안으로 떠오른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논의 전략에 대해 한미일, 중국, 북한이 모두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 그 부분을 이번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는 한일관계가 굉장히 냉랭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국이 극적으로 타협했기 때문에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는 3국이 좀더 협력할 기반이 마련됐고, 과연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 협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다.

특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 실행의 빈틈을 한미일이 양, 다자 제재로 메꿔 나갈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미국이 한미일 지역안보 협력 체제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키를 쥔 중국과의 의견차를 한국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조율해나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받아내기 위해서 물샐 틈 없는 국제 공조가 되고 있다. 북한이 빨리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정상급에서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기보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 이외의 새로운 접근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3국의 공조를 부각하되 중국을 너무 자극하지는 않으려고 할 것으로 본다. 한중 회담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통과 과정에서 나온 껄끄러운 부분을 해소하는 의미가 있다. 한국은 대중 외교가 ‘실패한 외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이번 연쇄 회담은 그 내용보다 관련국들이 (북핵 공조에) 함께 서고 있다는 외형적 모양새를 갖추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로서도 관련국들이 함께 가고 있으며 중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이 제재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것에 쐐기를 박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5개국의) 5자회담은 못 열지만, 5자회담에 준하는 성격으로 관련국들을 엮어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것 같다.

◇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대북제재 국면에서 핵심 행위자인 미중과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 미국과는 한미간 협조 체제를 확인하고, 중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제재 동참에 대한 우호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잘 다져진 한중관계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훼손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비쳤다. 이를 만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똑같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정답이 아니다. 미중 사이의 ‘국제분업구조’가 있어야 한다. 중국에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강조하되 구체적인 행동은 자발적으로 맡겨 두는 것이 정답이다.

국제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북한은 강대강 국면에서는 항상 양보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절대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다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일본과는 국제 제재 동참에 대한 우호적 메시지 전달과 함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의 이행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으로 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