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있는 비핵화 실천을” 외교·안보 부처들 ‘대화’ 거절

북한이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폐막한 가운데 정부가 어느 때보다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하며 대화를 요구했지만 “진정성이 없다”며 일축하고 ‘대북 심리전’ 확대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 애초 이번 당대회를 기점으로 대화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의 야심을 버리지 않자 정부도 기존의 고강도 제재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다.

외교안보 부처들은 9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며 한목소리로 북한에 ‘진정성 있는 비핵화’ 실천을 촉구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일 때만이 진정한 대화가 될 수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북측 6·15공동위원회가 이달 중순 중국에서 남북화해공동위원장 회의를 하자고 남측에 제안한 데 대해서도 “(북한의) 통일전선 차원의 정치적 교류는 정부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외교부는 중국이 최근 북한의 핵동결 및 핵확산방지조약(NPT) 복귀를 조건으로 북·미 평화협정에 관한 미국의 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은 비핵화는커녕 핵·경제 병진노선 고수와 핵개발 지속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모든 비핵화 관련 대화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에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보여야 한다”며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심리전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수없이 반복돼 온 주장으로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군은 특히 비무장지대(DMZ)에서 수행 중인 대북 심리전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신형 대북 확성기 4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 당대회 국면에서 일관되게 북한에 단호한 대응을 내놓는 건 북한이 두 달 넘게 이어진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내놓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략 로드맵을 보면 북한은 ‘비핵화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이 출구전략 차원에서 언급한 군사회담에 정부가 일말의 여지를 열어둘 경우 북한은 물론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국제사회 역시 압박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