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세종연구소 실장, 개소 30주년 학술회의 발표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20일 “우리 정부가 (대북) 핵 보복에 대한 한미동맹 조약 강화와 전술핵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 중 적어도 하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이날 세종연구소 개소 30주년을 기념해 경기도 성남시 연구소에서 열린 학술회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상 배치가 아니더라도 핵탄두 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의 한반도 상시 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북한의 핵공격시 자동적으로 평양에 미국의 핵폭탄이 투하되도록 조약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동시에 북한 최고 지도부에 대한 신변을 확보할 수 있는 대량보복 공격력과 정밀 타격 및 특공작전 능력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한국의 자체적인 핵 개발이나 미국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에 대해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이유로 비판적으로 봤다.

같은 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발표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북한 김정은의 노동당 위원장 추대에 대해 축전을 보낸 사실에 주목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중국 측에 ‘노동당 위원장’ 취임 사실을 미리 전달하지 않았다면 시진핑 총서기가 신속하게 축전을 보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축전은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 중국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축전을 매우 신속하게 보도한 것도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이후 북한이 보인 냉랭한 태도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며 “중국과 북한이 당대회를 계기로 화해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향후 중국의 대북 제재가 서서히 완화되고 양국 관계가 ‘해빙’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는 1986년 1월 ‘평화안보연구소’라는 명칭으로 탄생해 올해로 개소 30주년을 맞았다.

1983년 10월 미얀마 랑군 사태 후 순국 외교사절의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과정에서 정재계 인사들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는 국가 안전·통일과 관련된 연구사업 지원, 교육·연수사업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진창수 소장은 “앞으로도 연구소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평화통일의 목표를 이루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적 수준의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혁신과 열정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