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갈등’ 부각된 샹그릴라 대화…韓美 vs 중러 구도

‘사드갈등’ 부각된 샹그릴라 대화…韓美 vs 중러 구도

입력 2016-06-05 16:38
수정 2016-06-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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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35개국 참석 국제회의서 ‘사드 반대’ 한목소리 韓, 대북제재 열쇠 쥔 中과 ‘의식’…한미회담서 거론 안돼베이징 ‘전략경제대화’서도 미중 갈등 이어질 가능성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돌발’ 쟁점으로 부각됐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는 5일 주제연설을 통해 주한미군의 한국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며 한국과 미국을 압박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궈(孫建國·상장) 부참모장은 “사드 배치는 지역의 안정을 잠식할 것”이라며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확고한 반대 입장은 그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따로 질문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드 반대’ 목소리를 높인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북한 비핵화 설득 노력’에 대한 질문에 답하다 갑자기 “사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안다”면서 “사드의 한반도 전개는 그들이 필요한 방어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필요 이상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쑨 부참모장은 전날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반대입장을 피력했지만, 성에 안 찬듯 전 세계 35개국 대표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주제연설을 통해 ‘사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의 아나톨리 안토노프 국방차관도 주제연설에서 사드를 겨냥한 듯 “한국과 미국 간 미사일 방어협력이 전략적인 안정을 파괴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한미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추진하자 불거졌던 한국·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갈등이 세계 35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대규모 국제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더욱 부각되는 양상이다.

‘사드 갈등’은 6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사드로 중국과의 마찰이 부각되는 상황이 달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했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민구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전날 주제발표에 나섰지만 ‘사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사드가 거론되지 않은 것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한 장관은 관련된 질문이 나오거나 상대가 거론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한 장관은 전날 주제연설에 이어진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은 사드가 배치되면 군사적으로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회담에서 중국 측이 먼저 사드 문제를 거론하자 “중국이 사드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본다”며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로, 필요하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해줄 수 있다”고 즉각 대응했다.

한편 카터 장관이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한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국방부가 이를 즉각 부인하면서 한때 한미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 국방부가 애초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실제 회담에서도 전혀 언급이 안되면서 상황이 정리되는 모양새지만, 국내 여론과 중국과의 관계 등을 따져야 하는 한국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신중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공동실무단을 구성, 사드를 배치할 지역과 시기,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면 양국 정부에 보고,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배치계획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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