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혁신안’ 반만 살았다

‘문재인 혁신안’ 반만 살았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6-13 22:56
수정 2016-06-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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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사무총장 폐지안 없던 일로… 권역·부문별 최고위원 선출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준비를 위해 기존의 사무총장제를 부활시킨다.<서울신문 5월 27일자 8면보도> 또 기존의 최고위원제를 버리고 지역·세대·계층을 대표하는 대표위원제를 도입한다.

더민주 전국 대의원 대회 준비 위원회(전준위)는 13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만든 혁신안의 절반은 버리고 절반은 살리는 것이다. 혁신안에서는 사무총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이를 총무본부장 등 5본부장 체제로 전환했지만 전준위는 다시 5본부장제를 폐지하고 사무총장제를 도입하기로 한 셈이다.

더민주 송옥주 대변인은 “(사무총장제 부활 등은) 대선 승리를 위해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개편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혁신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인 최고위원제를 권역·부문별로 뽑는 대표위원제로 전환하는 것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당 대표 선거와 분리해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이번 전당대회부터는 전국을 5개 권역(서울·제주권역, 경기·인천권역, 강원·충청권역, 호남권역, 영남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최고위원 5명, 여성·노인·청년·노동·민생 등 부문별 최고위원 5명 등을 선출한다. 다만 명칭에 혼동이 있을 수 있어 대표위원은 지금처럼 ‘최고위원’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로 했다.

전준위의 이번 결정은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된 뒤 당무위원회와 다음달 초쯤 열리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송 대변인은 “대표위원을 선출할 선거인단을 어떻게 모을지 등 보완책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더욱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참여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역·부문별 대표위원제를 실행할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교수는 “혁신안의 핵심이었던 권역·부문별 대표위원제는 계파에 상관없이 직무, 직능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서 “사무총장제도 당시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이 집중되는 일을 막기 위해 폐지를 논의했던 것이라 총선이 끝난 현재 (다시 부활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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