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특위 회의…“재정안정 우선 논리는 맞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0일 “국민연금의 본질은 기금의 재정안정이 아닌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면서 기금을 공공투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500조원 이상 쌓여 있고, 2040년에는 2천400조~2천500조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셈이니 좋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2040년 이후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염려 탓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민연금 지급률을 60%에서 40%까지 인하하는 소위 개혁도 경험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연금에서 재정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금이 고갈되면 노후에 연금을 못 받는 사태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염려 안 해도 된다”며 “강제보험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공공 임대주택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점점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으며, 주택마련이 어렵다는 것도 그 원인”이라며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주택에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앞서 국민연금 기금으로 가칭 ‘국민안심 채권’을 10년간 100조원 매입, 이를 공공투자에 활용해 장기 공공 임대주택 재고량을 현재 5.2%에서 10년 후 13.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일각에서는 잘못하면 연금이 날아갈 수 있다고 겁을 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 방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저출산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특위 위원장, 권칠승 간사 등 약 20명이 참석, 향후 각 상임위에서 국민연금 기금 공공투자를 위한 법안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