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구조조정·법조비리 등 쟁점

내주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구조조정·법조비리 등 쟁점

입력 2016-07-02 17:02
수정 2016-07-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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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회법 적용…경제·비경제 분야 이틀간 진행

제20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는 4∼5일 양일간 실시된다.

국회 대정부 질문은 19대 국회까지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나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경제와 비경제 분야로 나눠 이틀간 실시된다.

여소야대·3당 체제인 20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리는데다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충격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해운·조선산업 구조조정,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전관예우 논란 및 법조비리 등 대내외 현안이 많아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브렉시트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도 여야 의원들과 관계부처 장관들의 논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존속 필요성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경제부문에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언론사 간부의 전화통화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야권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법조비리 사건, 북한의 최근 동향 등도 주된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2일 “지난 19대 국회까지 대정부 질문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으나 이번에는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개 분야로 통합한데다 현안이 산적해 생산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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