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의혹, 제대로 파헤치고 조사해 책임자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5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 “어떤 이유로, 누구의 잘못으로 부실이 커졌고 서별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한 돈은 대체 어디로 날아갔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파헤치고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국민 세금을 쓸 수 있도록 더민주가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홍익표 의원이 청와대 서별관회의 문건을 공개, ‘정부가 대우조선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알면서도 혈세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거론하며 “그간 추측으로만 제기된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 세금 수조원이 왜 부실기업에 지원됐고 그 돈이 증발되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자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서 또 수조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사람이 해고되고 고통을 느끼고 거리로 내몰렸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어떤 조사나 진상에 대한 확인, 책임자 처벌도 없이 또 수조원의 돈을 퍼부어야 하는가”며 “더민주는 그럴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지방재정의 균형을 달성하는 취지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이렇게 폭력적 방식으로 과연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지방균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애초에 국회에서 합의하고 약속한대로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같이 달성해야 한다”며 “국회에 설치되는 지방재정 특위에서 이 문제를 내실있게 다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 맞춤형 보육정책에 이어 정부는 또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며 추진했다”며 “이런 막무가내식 행정은 또다른 갈등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