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주최 ‘공정사회실현 연속토론회’

최근 ‘정운호 게이트’와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 등으로 불거진 전관예우 문제가 사법기관뿐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까지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 5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는 법조 분야를 벗어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국세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힘 있는 금융기관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법무법인), 산하기관 등 유관기관에 근무하면서 특혜를 받는 이른바 신(新) 전관예우 논란으로 확산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뒤 3년 이상의 금융분야 종사 이력자만 금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게 하는 방안과 금융분야 로비스트 사전등록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금융위원장의 임기 보장과 공직자윤리법 보완을,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기관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각각 촉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에서 “전관예우는 뿌리 깊은 악습으로,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법조비리의 핵심 고리도 바로 전관예우 문제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특히 “전관예우는 모든 국민은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헌법가치를 훼손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며 “전관예우가 바로 ’현관비리'로 연결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내년 대선 화두는 공정함이 될 것이란 데 상당히 동의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사태도 공정함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재용씨의 하루 400만원 노역이 화제가 되는 것도 공정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 대우조선 부실경영 문제, 국회의원 보좌관 친인척 채용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