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 피해 돌아봐야” 한목소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는 5일 첫 회의를 열고 농·축·수산업 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어촌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나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에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양수 위원은 “부정청탁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로 인해 어려워지는 농·어민, 축산 농가들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위성곤 의원도 “부정·부패, 부정청탁은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하고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그렇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향후 대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축산·수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교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선물가액 한도 등을 법 개정을 통해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우선 농해수위의 전체 의견으로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정무위원회로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고, 국민의당 소속 황주홍 위원장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