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소차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당부한 것은 우리나라 자동차업계 1위인 ‘현대차’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8일 비대위 회의에서 “특정기업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가 그것을 해결해주는 식의 단편적 정책으로는 경제 정책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정부에서 휘발유 자동차를 대신해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소차 개발을 위해 보조금 지원 계획 등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가 얼마만큼 수소차를 공급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차가 각광받을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우리 자동차업계의 사정을 보면 전기차 개발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져 있고 수소차에 매달리고 있는데 어느 특정기업에 편향된 정부 시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투싼ix 연료전지차) 양산에 나선바 있다.

김 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재벌 및 전국경제인연합과 각을 세워 왔다는 점에서도 이날 발언은 주목된다. 지난 4일에는 기업 총수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김 대표는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 “(정부·여당은)법인세 인하가 투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확실한 증거도 제시 못하는 상황”이라고 정부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법인세를 25%에서 22%로 3% 포인트 낮췄지만 법인들의 유보소득만 잔뜩 늘렸지 투자에 아무런 영향을 못미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