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기만…국민 설득했어야”

국민의당은 8일 한미 양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결정한 것을 두고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중국 측 반발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대중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좀 더 깊게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은 입장 번복과 전환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었다”며 “국회에서 국민과 야당을 충분히 설득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하기 전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육군 준장 출신의 김중로 의원은 “우리 대북정책의 대전제는 전쟁 방지인데, 한반도에서 사드를 사용한다는 건 남북이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에 들어섰다는 의미”라며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위기관리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사드를 포기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도발 의지를 차단하게 하는 것과,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을 북한의 후견국으로 만들어 남한을 공격할 빌미를 주는 것 중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