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협 강조 속 사드 당위성 언급 관심…남중국해는 발언안할듯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Summit) 참석차 14일 몽골을 방문하면서 ASEM을 무대로 박 대통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와 남중국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SEM은 아시아와 유럽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다자 협의체로 지역안보 이슈가 공식 의제는 아니다.

하지만,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ASEM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올해 하반기 첫 다자회의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박 대통령은 ASEM에서 지역 정세 문제와 관련,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만큼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제재를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밝혀온 바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말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일부 있다.

다만, 사드 자체가 정당한 자위적 방어를 위한 조치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만큼 국제회의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다.

이와 관련, 사드 문제가 돌출한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이 국제회의에 같이 참석하는 만큼 ASEM을 무대로 한중 양자 차원에서 접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야당에서는 ASEM 계기에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로는 정식 회담 일정은 잡힌 것이 없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한중간 정상회담을 확정해놓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정식 회동은 준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현재로는 ASEM에서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16일 진행되는 ASEM 리트리트(retreat, 소규모 비공식 토론 형식을 지칭) 세션에선 지역 정세 이슈에 대한 각 국 대표간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측인 몽골에 따르면 ASEM 파트너십의 발전 방안 등으로 주제가 정해진 15일 전체회의와 달리 리트리트 세션은 비공식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리트리트 세션에선 아시아 정세 이슈 중 가장 뜨거운 주제인 남중국해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결정을 놓고 강하게 대립하는 중국과 필리핀 모두 ASEM 회원국이라는 점에서다. 이 두 나라 외에도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ASEM 계기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리가 당사국이 아닌 데다 회의 공식 의제에 포함된 사항도 아니라는 점에서다.

미국ㆍ중국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우리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외교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일각에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동북아 주요 이슈인만큼 박 대통령이 원칙적 수준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함을 강조해온 바 있다”면서 남중국해에서의 비(非)군사화 공약 준수를 촉구하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