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3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송곳 심사’하고 누리과정을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11조원 추경 중 누리과정 예산은 누락됐다.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추경으로 전락한 것”며 “정부의 직접사업 예산이 4조6천억원에 불과하고, 이중 3조5천억원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 등 금융성 사업에 치중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불용사업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가 경제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결, 보육갈등 해소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추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문제를 놓고 더민주와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추경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등 다른 현안과 추경 논의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원인 및 책임 규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추경안 국회 통과의 전제는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 추경에 편성되는 것과 별도로 내년에는 전액 국비로 편성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별관회의를 포함해서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에 이른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이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적합하게 구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