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법안 추진 당 지도부와 다른 견해 피력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25일 야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공수처 법안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다른 견해를 피력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법학자 출신의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대증요법으로 공수처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느냐에 대해 좀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도 행정부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 어차피 검찰을 지냈던 사람, 검찰의 일부 인사들로 구성하지 않겠느냐”라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말도 또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것보다는 70년 동안 골격이 변치 않은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며 “수사권도 검찰이 독점하지 말고 경찰에 대부분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범죄를 기소할 때 검찰이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어떤 제한이 돼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을 하게 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과연 고등검찰청이 필요하냐는 문제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검찰조직을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근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 등 검찰 인사의 잇따른 추문을 계기로 공수처 관련 법을 공동 발의키로 하는 등 공수처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