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수석 거취, 靑 태도 변화 판단할 바로미터”“김영란법, 부정부패 척결 취지…흔들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1일 “검찰 개혁에 있어서 분명히 야당으로서의 야당성을 강화하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야 3당의 공조체제를 훨씬 더 강화하겠다. 백남기씨 사건 청문회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검찰 개혁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8월 국회에서는 최우선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할 것이며, 이에 대해 야 3당의 공조도 강화하겠다”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 충분히 여당과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그동안 야당은 협치를 위해 협조했지만, 정부·여당의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야당이 대응방식도 변할 수밖에 없다”며 “8월 국회에서는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문제도 너무 오래 끌고 있다. 역대 정권 사상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참모진 거취를 2~3주나 끈 적이 있었나”라며 “불통의 청와대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의 거취는 대통령의 휴가 이후 (태도변화에 대해) 우리가 판단할 첫번째 바로미터”라며 “개별 공직자를 넘어 전면개각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도 의지를 보이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또다시 기각된 것에 대해 “혹시 정당활동을 위축시켜 이익을 보려 했다면 좋은 생각이 아니다. 검찰의 무리한 태도는 정치권이 당연히 의심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개혁 때문에 무리한 재청구 이뤄졌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의도를 알 수야 없지만, 재청구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고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었다”고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완벽한 법은 아니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법 시행을 흔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포함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얘기나 농축산업자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 골프장이 망한다는 얘기 등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은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부작용 때문에 법 시행의 취지마저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사법기능을 강화해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와 검찰개혁은 서로 충돌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