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기에 개인·기업 세금 더 걷어선 안돼…정부案대로 가야”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3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저(低)성장기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더민주가 조만간 발의할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특히 더민주 세법개정안 중 과표 5억원 초과 개인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세법 논리나 과세 형평성 논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김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자는 야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매출이 줄고, 따라서 이익이 감소해 과표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을 올리더라도 세금이 더 걷히지 않는다. 오히려 동일한 세율이라도 경기가 풀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 과표가 증가해야 세금이 더 걷힌다. 따라서 지금처럼 어려운 경기 여건에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는 건 맞지 않는다.

--평소 새누리당은 ‘법인세에 대한 오해’에 대해 자주 강조해왔는데.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 결국 그것이 물건값에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투자나 임금 인상에 쓰일 수 있는 기업의 재정적 여력도 줄어든다. 또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 국내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해외기업 유치도 어려워지고 국내 기업들도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과표 5억원 초과 개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매기는 것에 대한 입장은.

▲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현재 많은 전문가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8%에 달하는 현상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지금의 경기 여건에서는 고소득자이든 저소득자이든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건 맞지 않는 일이다. 소득세율 구간 신설로 추가로 걷힐 세금규모가 5천억원 미만일 걸로 추산된다. 야당의 이런 주장은 과세 형평성 논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재벌이나 부자에 무조건 더 세금을 매기겠다’는 식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세법개정을 둘러싼 앞으로의 대야 협상은 어떻게 전망하나.

▲현재로서는 정부안이 여당의 기본 입장이지만 세법은 결국 토론과 타협의 산물이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줄이고, 대신 중소기업 쪽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대해선 야당과 논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추경은 실업·청년 일자리·영세사업자 지원 문제 차원에서 시급성을 띠고 편성된 것이다. 이런 인식으로 추경안을 심사해야 한다. 지금처럼 야당이 추경안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같은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는 건 우리나라의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