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여야 엇갈린 반응…“뻔한 경제타령, 또 특별대우”

광복절 특별사면, 여야 엇갈린 반응…“뻔한 경제타령, 또 특별대우”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12 20:31
수정 2016-08-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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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사면
이재현 CJ 회장 사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일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이재현 회장이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응급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6.8.12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12일 8·15 광복 71주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여야 4당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생활밀착형·국민 눈높이 사면’이라고 환영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면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당은 생계형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를 긍정 평가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생경제와 관련한 사면은 통 크게 됐다고 본다”면서 “이번 사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일관성이 지켜진 거 같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이 회장의 경우 ‘재벌 봐주기’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 알다시피 그분의 건강상태가 좀 많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은 서민과 중소기업인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사범 위주의 사면”이라면서 “경제 살리기와 국민 대통합 의지를 적극 반영한 ‘생활밀착형·국민 눈높이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더민주 송옥주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이 회장은 지병 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복권까지 한 건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선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서면논평에서 “국민은 특별사면 때마다 반복되는 뻔한 ‘경제 타령’에 어이없어 하고 있다”면서 “특별사면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대우 사면’으로 전락하는 일은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생계형 범죄의 경우 그 원인이 개인의 일탈만이 아닌 이웃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우리 사회에도 큰 책임이 있다”면서 “특별사면 대상에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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