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인과관계 입증 어려운 경우 대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문제와 관련,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증명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선 제조·판매사들이 일정 규모의 돈을 출연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조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기관보고에서 가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국조실장은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다양한 시각이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보상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피해자에 의료비와 간병비, 장례수당 등을 지원하면서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며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아마도 피해·가해자 간 소송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