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을 빌려 쓴 청년들이 돈을 못 갚아 약정이 해지되는 사례가 최근 3년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29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청년전용 창업자금 약정해지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이 공단에서 창업자금을 대출받고도 상환하지 못해 약정이 해지된 건수는 2013년 80건, 2014년 107건, 2015년 221건으로 3년새 2.8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77건이 해지됐다.

약정해지 액수도 2013년 44억원, 2014년 65억원, 2015년 124억원으로 3년새 2.8배 증가했다. 올 8월까지 해지액은 52억원이었다.

청년이 아닌 일반창업자금 대출 미상환 건수가 2013년 399건에서 2015년 668건으로 1.7배 증가, 미상환액은 1천67억원에서 1천398억원으로 1.3배 증가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셈이다.

김 의원은 “대출 등의 금융지원은 가장 손쉬운 지원 방법이지만 부작용과 부담 역시 크다”라며 “정부가 창업 플랫폼 구축에 대한 고민없이 청년을 빚더미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