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4년째 북한에 ‘인신매매 최악 3등급’ 분류

미국 정부가 북한을 인신매매 피해방지를 위해 충실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자금 지원 금지대상으로 재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관보 등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7 회계연도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대상국가에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시리아, 에르트리아 등을 포함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 국가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거래를 제외한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면서 “북한을 포함한 이들 나라 정부의 당국자들이 교육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자금지원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나라들이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다국적 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대표들에게 북한이 인간의 기본적 필요에 대처하는 인도적 지원과 통상(상업적 거래) 지원, 또는 개발 지원을 제외한 다른 기금을 이용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을 거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2000년 제정됐다.

미 국무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6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함에 따라 북한은 2003년 이후 14년째 3등급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