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안에 개헌을 완수하고, 정부 내에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헌 논의는 내년 12월 대선을 고려할 때 내년 4월 국민투표 완료를 1차 목표로 진행될 전망이다.

각 당의 대선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 문제를 포함한 ‘게임의 룰’을 확정해야 해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을 완료해 국민투표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대권주자들이 압박감을 느껴서 개헌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초까지 개헌안을 확정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4월이 어렵다면 9월까지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새 헌법을 토대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한 참모는 “1차 목표는 4월, 2차는 9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상 재보선 투표율이 높지 않고, 대선정국이 가까워지는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개헌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개헌안은 국회 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최소한 50%를 넘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12월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치르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참모는 “마지노선은 대선 때 같이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대선주자들이 반발하지 않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것들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모든 논의는 다 열려 있다”고 ‘열린 논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4년 중임제가 논의의 기본 토대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우선 박 대통령 본인이 2012년 대선 공약을 비롯해 누차 4년 중임제를 찬성해왔고, 내각제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날 연설에서도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 연속성이 떨어진다”,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등 단임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연설은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지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