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금된 자금들에 대해 “약 280억원 정도의 세금을 안내도 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재단에 낸 돈은 기부금 처리가 되는데, 법인들이 기부금을 내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확한 액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인들이 800억원을 걷지 않았나”라면서 “이 돈을 법인세로 환산하면 280억원이다. 미르·스포츠재단에 기부하지 않고 그대로 법인이 갖고 있는 수익이었다면 28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돈을 사실상 특정 개인에게 준 것이라고 할 경우엔 ‘증여’가 된다”며 “그렇다면 세수가 법인세보다 2배가 많기 때문에, 500억 가까이 세수가 줄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두 재단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에서 확인한 관련 예산은 약 865억원으로 올해보다 35% 늘어난 것”이라면서 “코리아에이드, 새마을운동 세계화,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시범마을조성사업, 국가이미지 홍보, 태권도진흥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