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피의자의 특검 중립성 운운 가당치 않아…김기춘 구속해야”

秋 “피의자의 특검 중립성 운운 가당치 않아…김기춘 구속해야”

입력 2016-11-23 09:56
수정 2016-11-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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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등 충실히 이행해 탄핵 절차에 힘 싣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청와대가 ‘중립적 특검’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해 “피의자가 특검에 대해 중립성, 편향성을 운운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한 뒤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을 충실히 이행해 탄핵 절차를 밟는데 힘을 실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최순실에 이은 또하나의 박 대통령의 선생님, 사부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하나의 고리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며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증언, 최순실 빌딩 7∼8층을 사무실로 사용한 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통한 국정개입 막후조종 지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실은폐 주도 등이 있는데 검찰은 무엇을 더이상 망설이나. 김기춘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엘시티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 서병수 부신시장 최측근의 연루사실이 확인됐다”며 “야당과 비박(비박근혜)계를 겨냥한 엘시티 비리 엄단 지시가 거꾸로 박 대통령에게 자승자박이 됐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헌정파괴·국정농단도 모자라 군사주권까지 팔아넘기는 매국정권의 ‘매국 국무회의’가 벌어졌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통과를 언급, “중대범죄 혐의의 피의자인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할 일은 아니다. 국민을 배신한 굴욕적 협정을 용납할 수 없는 만큼,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작심발언’을 쏟아낸 뒤 퇴장한 것과 관련, “천부당만부당한 일에 대해 충고한 것에 대한 반격과 반발이 너무 지나치다”며 “이것이 정파적으로 볼 사안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대표는 장명진 방사청장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발언과 관련,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 정권은 국민주권, 군사주권, 외교주권까지 모두 엿바꿔 먹을 셈이냐. 굴욕적 한일외교에 이은 대미 조공외교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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